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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상으로는 간통죄가 비록 처음 목적은 부녀자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쌍벌주의를 채택하였고 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친고죄를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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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Previous Knowledge】
1. 간통죄
【Situation】
1. 간통죄의 역사
2. 헌재, 4번의 합헌 판단
3. 2015년 2월, 헌재 간통죄 위헌 선언
【Definition】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국민, 간통제 폐지 ‘잘못됐다’ 49.78% ‘잘한 결정’ 34.0%
【Pro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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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통이 만연하고 있어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 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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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론에서 보았듯이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이고,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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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에 대한 인식
간통제 존치에 동의한 비율은 남성 53%보다 여성이 69.8%로
높았고, 폐지에 동의한 비율은 여성이 13%, 남성이 21.5%
2. 간통죄의 개념
(1) 법조문 - 형법 제 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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