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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도 마찬가지로 형법에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간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바램인 것이다.
또 간통죄는 개인의 애정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상간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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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혼시 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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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Knowledge】
1. 간통죄
1] 간통죄
ㄱ.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ㄴ.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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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자기보호요구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여성의 보호나 경제적인 보상 등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복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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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형법이 보호해야 할 만한 보호법익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얘기라 할 수 있다.
2. 간통의 경우 부부당사자의 문제해결은 배우자의 사후승낙이나 이혼, 재산분할청구권행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등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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