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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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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간통의 사회적 의미

Ⅲ. 간통죄의 성립

Ⅳ. 간통죄에 대한 견해
1. 통설
2.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제도로서의 혼인이라는 견해
3. 사견

Ⅴ. 간통죄 폐지 찬성 입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여성들의 자기보호요구는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미치는 것을 따져보지 않고 단지 여성의 보호나 경제적인 보상 등을 따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개인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간통이 만연하고 있어 성문란을 방지하고 가족을 유지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성윤리와 이혼 뒤의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간통한 남자를 고소하는 예는 드문 일이나 여성은 한번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 또 성행위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문제는 개인의 도덕적 양심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점,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
참고문헌
◎ 기획/칼럼 간통죄 존치 주장하는 양박사님의 제언을 읽고. 2000.09.15.
◎ 송기춘, 이정원. 간통죄 폐지여부에 관한 헌법적·형사법적 고찰. 헌법학 연구 제 10권 제 2호. 한국헌법학회. 2004.
◎ 이성갑.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상식 변호사 뺨치기. 청림 출판. 2000.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이흥용, 조현욱. 간통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정림사. 재패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키워드

간통,   간통죄,   간통죄폐지,   간통죄존치,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