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착오

목차

1. 법률의 착오의 개념

2. 법률의 착오의 유형과 법률의 부지
(1) 법률의 착오의 유형
(2) 법률의 부지

3. 형법 제 16조와 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 16조 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4. 법률의 착오의 효과

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 오상과잉방위

본문내용

의 인식을 독자적 책임요소로 파악한다. 위법성에 관련된 모든 착오를 예외없이 법률의 착오로 파악하는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 가 있으므로 고의범이 성립하되,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즉 착오에 대해 과실이 있으면)책임이 감경되고,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으면(착오에 대해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제한 책임설 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통상적인 법률의 착오와 달리 취급한다. 제한 책임설 중 사실의 착오(과실범) 유추적용설 은 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 하여 과실범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법 효과제한 책임설 에서는 고의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있으나 행위자에게 책임고의가 없으므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효과만을 인정하고, 착오에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3)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론 :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죄책을 지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서는 고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의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영근 형법총론 P.504 대명출판사 2002
6. 오상과잉방위
(1) 개 념 : 오상과잉방위란 오상방위와 과잉방위가 결합되어 잇는 경우로서 행위자가 이중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P.329 박영사 2006
(2) 오상과잉방위의 효과 : 오상과잉방위의 법리는 오상과잉피난, 오상과잉자구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 오상방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 이 견해는 오상과잉방위도 정당 방위상황에 대한 착오라는 사실관게의 착오를 수반한 것이므로 오상방위의 예에 따라 엄격책임설, 혹은 제한 책임설에 의해 해결하자는 견해이다. 배종대, ; 손해목,464 안동준, 111: 이재상,
2) 과잉방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 : 오상과잉방위는 과잉방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는 사실관계의 착오가 없는 단순한 과잉방위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데에 비해 사실관계의 착오를 수반한 오상과잉방위를 오상방위로서 제한책임설에 의해 처벌하게 되면 결국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3) 절충적 견해 : 행위자가 과잉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처벌하고, 행위자가 과잉성에 대한 인식없이 정당방위로 생각하였으나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오상방위로 처리하자는 견해이다. 차용석, 625
4) 결 어 : 오상방위는 행위자가 정당방위의사 로써 행위했지만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절충설은 행위자가 과잉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즉 정당방위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오상과잉방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잉방위로 처벌하자는 견해는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형벌감경적 요인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없이 과잉방위를 하는 사람에 비해 사실관계의 착오로 인해 과잉방위를 하는 사람이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영근 형법총론 P.504 대명출판사 2002
※직접적 위법성 착오와 간접적 위법성 착오의 개관※ 백광훈 형법총론 P.229 서울고시각 2004
유형
내용
직접적 착오(금지규범의 착오)
법률의 부지
형벌법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판례-금지착오가 아니므로 범죄성립과 무관
통설-금지착오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판단
효력의 착오
형법의 어떤 규정이 위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
포섭의 착오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학교장의 교육상 양귀비 식재)
간접적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허용규범의 착오)
남편이 부인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줄 잘못 알고 부인에게 체벌을 가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허용한계의 착오)에 대한 착오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위해 그를 살해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해한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객관적 정당화 상황의 착오)
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
엄격책임설-법률의 착오(제16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일종의 사실의 착오(제13조)

키워드

구성요건적 착오,   법률의착오,   오상방위,   법률의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