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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1.11.17)
법원이 그 동안 간통죄 기소 사범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해온 것에 비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이 그 동안 간통죄 기소 사범에 대해 관행적으로 징역 10월~1년의 실형을 선고해온 것에 비해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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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4.10.04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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