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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통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지게 됩니다.(정도 갑과 함께 민사책임이 있습니다) 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판결이나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지만 위의 경우는 이미 이혼소송이 제기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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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
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3928 판결). 1.이혼판례
2.상속판례
3.친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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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본론
1. 개념, 보호법익 및 입법례
(1) 개념 및 성격
(2) 보호법익
1) 학설 및 판례
2) 사견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2)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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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논란 보도, 연합뉴스 2008. 05. 20.
<관련홈페이지>
국어사전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한자사전 : 존 한자사전, http://hanja_dic.zonmal.com/
백과사전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판례 및 법령 : 로앤비, http://www.lawnb.com/&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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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3. 이혼과 가족복지(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4. 우리나라 이혼의 실태
● 이혼 가정의 문제점 ●
-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 이혼가정의 사례 ●
● 이혼가정의 판례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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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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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 론
이상 혼인원인에 대해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에 대해 검토해 보고 각종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 우리민법의 규정 그리고 학설과 판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사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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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여러 비판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형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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