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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간통죄 폐지의 이유이다. I. 서론
Ⅱ. 본론
1.우리 사회에서의 간통의 사회적 의미
2.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간통
3. 간통에 대한 태도
4. 간통 실태
5. 현행 형법상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
Ⅲ. 결론
간통죄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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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낙태죄, 매음죄에 대하여
1) 간통죄
① 우리나라 간통관계법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배우자의 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親告罪)의 하나이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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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3권 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정림사. 재패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간통의 사회적 의미
Ⅲ. 간통죄의 성립
Ⅳ. 간통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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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안암법학』9권, 안암법학회, 1999
한국형사정책연구원,『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http://www.kwdi.re.kr/index.jsp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welaw.co.kr/ (의성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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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26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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