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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의 기업연금과의 제도적 연계를 구축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즉, 영국이나 일본처럼 기업연금 가입의 경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으로부터 적용제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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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책 마련을 대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외 다양한 국가에서 수급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 구조적인 변경도 필요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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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2008). 국민연금 20년사.
국민연금공단(2011). 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장우영(2011). 국민연금제도의 성과와 법적 과제. 法과 政策, 17(2).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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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하여 전국민의 관심이 끌렸던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강제적인 연금보험의 가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전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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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도입과정 4
5.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5
6.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5
6.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6.1.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5
6.1.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5
6.1.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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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데,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이 불투명해진다. 현실적으로 보험료율을 조기 인상함으로써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추고, 부족한 지출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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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저부담·고급여의 재정 불균형 구조, 광범위한 연금사각지대의 존재,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불 형평성, 기금운용에의 불신 확대 등으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이제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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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4. 제도 관리의 효율성 증진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가 위해서는 적응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제도관리의 효율성과 연계되어 소득재분배, 소득보장, 기금운용 등 복잡한 기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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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파트타임 노동자 등에 대한 대책이나, 방만한 연금기금 운용과 각종 비리로 비난을 받고 있는 연금 징수기관인 사회보험청의 존폐 문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결론 』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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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인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완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은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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