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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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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감축은 단계적으로 기존의 불균형부터 시정, 적게 보유한 측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상호균형을 달성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하고, 제2단계 및 그 이후의 목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정세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감축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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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절감을 위해 핵군축 협상 돌입
다. 국내의 제도권 내에서 군의 군비통제에 대한 태도
- 군부는 전통적으로 군비통제에 부정적 / 소극적
- 미국의 예에서 보면 미 합참은 군비통제를 받아들이는 경향 ⇒ 적대국가의 군사정책에서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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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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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한·미 안보협력,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0
▷ 이철기, 한미군사안보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 임창수,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 경남대학교, 2007
▷ 정욱식,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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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4. 미국의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Ⅲ.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영향
Ⅳ.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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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진정한 변화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군사문제는 남북한문제만이 아닌모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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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감축, 그리고 평화 구축
남북한간 군사 통합에 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군비의 감축과 그를 통한 평화의 구축이다. 분단 50여 년간의 남북한 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과 군사적 대결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통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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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비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08년도 국방예산 책자보기’
국방부(www.mnd.go.kr) ‘국방백서 간행물보기’
국방부(www.mnd.go.kr) ‘군비통제자료집 간행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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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ⅱ.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산, 한국군사학회
ⅲ. 이종성(1996),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비통제정책, 국방부
ⅳ. 유종해(1995), 신세계 질서와 일본의 군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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