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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비통제의 전략적 고찰, 대한민국 육군
홍광영(2007), 남북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연구, 한성대학교 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필요성
Ⅲ.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연혁
Ⅳ. 한반도군비통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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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중요한 담보자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남한은 지금까지 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아직도 평시작권통제권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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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교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 군비통제는 상이한 체제의 인정은 물론 남북 관계 정상화의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정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정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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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군사적 대화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러한 남북군비통제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은 ① 한반도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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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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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경제적 효과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정치적 효과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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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분쟁이 중·소의 개입 필요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남북한이 모두 군사적 갈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군비증강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군비통제의 순기능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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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한미군축)의 중요성
Ⅲ.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환경
Ⅳ. 한미군비축소(한미군축)의 긍정적 요인
1. 한국의 포용정책 시행에 따른 남북화해 분위기 조성
2. 정상회담에서의 군사문제 타결 가능성
3.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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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Ⅳ.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양상
Ⅴ.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긍정요인
Ⅵ.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제약요인
1.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북한 국내사정에 따른 군축 선택의 어려움
3.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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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 특히 ARF를 활용한 군비통제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들을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한반도 군비통제가 지역적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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