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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에 대한 신사고, 한국군사학회
ⅴ. 함택영(2000), 한반도 군축이 통일 및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ⅵ. 함택영(2002), 21세기 한반도 평화전략 : 군사력균형과 군비통제·군축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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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조정의 과정을 남북군비통제에 활용하고 이를 협상카드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간의 각종 협의결과를 종합할 때, 주한미군의 위치와 규모는 현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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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과 관련된 수많은 종류의 제의들을 발표하여 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군비통제/ 군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군사적인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의된 온갖 종류의 군비통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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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관련한 기존의 협약들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서슴
없이 지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현
단계에서는 군비통제나 군축이 가져다주는 유용성을 신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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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군축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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