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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한다.
8.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화이질감 통합을 위한 과제 모춘홍, 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문화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2
1) 시민사회의 역할
실제로 남한과 북한의 엄청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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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헌법의 지도이념이 구체화된 헌법전의 일부(헌법핵)
공포문은 헌법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2) 입법례
없는 경우 : 북한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기본권조항까지 두는 경우 : 프랑스
전문에 기본원리가 없는 경우 : 미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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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국의 영향 밑에 자주적 외교를 할 수 없는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여러 나라들은 국교정상화는 이루었지만 관계발전은 굴곡적이었다. 그것은 현안으로 남은 소련과의 북방영토문제, 한국과 중국과의 과거역사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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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통일되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주한미국의 존재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에 현 상태가 유지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를 해결하고 주한미국의 지속적 주둔을 통한 중국의 압박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중추적인 생각이다.
일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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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유산이 향후 베트남 경제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그 전통유산이 도덕성에서 흠집이 없다면 그러한 영향은 당위성을 갖추기도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적 실태, 개혁과 개방을 과거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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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제동을 걸며 진출을 막은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Ⅴ.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
1. 증거효력으로 부터의 근거 북한(통권 제 401호),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동북아에서의 영토분쟁\', 북한연구소, 박춘호 2005년 5월 p.6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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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강들과의 수준 차이를 두며 미국이 일본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일본의 무력이 두려워서 비밀협상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한국의 요청과 미국의 반응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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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관계(북한일본관계)와 한일관계
1. 「특수한 관계」와 국제관계
먼저, 한일 두 나라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 있어서 북한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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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국내여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북일교섭에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납치자 문제의 해결전망도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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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땅이 된 것이다.(중국인들은 남경학살이나 중일전쟁 등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일제침략의 피해를 극심히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침입은 한국이 처절히 방패막이 노릇을 하다가 당하는 것이니까, 인명(人命) 또는 모든 귀중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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