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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의 관계
4. 공적자금 지원의 원칙
5. 공적자금의 지원근거와 지원관련 의사결정체계
6. 64조원의 공적자금 조성내역
7. 공적자금 지원내역
8. 공적자금 회수현황과 향후 전망
9. 공적자금 상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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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된 모든 제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분할제도의 조기 도입은 말할 것도 없고 분할이나 합병 등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조세 및 금융 지원,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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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지원
현재 우리경제의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아직도 미흡한 상태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함
REITs 제도로 새로운 수요기반과 시장을 창출, 구조조정 촉진
부동산 산업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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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제고
- 기업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을 퇴출시킴으로서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고 신용등급 향상을통해 은행이 선호하는 우량 거래처로 평가받도록 하고
③ 금융·자본산업의 전문화
외국의 거대자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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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시장실패 해소를 위한 기업구조조정등의 역할을 주도해 왔다.
최근에는 미래성장동력,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채권 발행 및
기금운용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은행을 둘러싼 환경
일반 개인, 기업 금융 분야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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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의 인수뿐만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KDB론스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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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방해해온 출총제 완화 내지는 폐지, 의료, 교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금융시장개방, 금융산업 발전을 막고 있는 금산분리나 진입규제 완화, 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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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음
□ 신용등급 추이는 외환위기 직후 모든 은행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미만으로 급락하였으나, 국가신용등급의 투자등급 회복(Moody\'s 기준) 및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등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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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유 부동산을 분할하여 증권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다수의 수많은 투자자가 구입(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매물로 나와 있는 부동산을 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조정차원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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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합병을 유도한 조치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은행의 금융자금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기업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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