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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남기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고 기록물 보존관리체계의 낙후성을 강요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8. 맺음말
앞서 말한 대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공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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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등록
1. 등록방법
○ 처리과별로 생산접수기록물을 통합하여 등록관리(영 제10조, 규칙 제4조)
○ 모든 생산접수기록물에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로 구성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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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국가기록원의 제도와 법령
3)자료관의 현황과 발전전략,기록보존14호(2001)곽건홍.
4)자료관 설치 어떻게 할 것인가,기록보존 13호(2000)박지태
5)홍성덕,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과 지역연구
6)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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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에 걸맞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다고 할 정도로 훌륭한 법률이 탄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법률체계가 완성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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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이법에 명시된 대학기록관ㅡ기록물관리법의 대학자료관ㅡ의 기능은 기록물 수집 보존과 활용, 전문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이관, 전문관리기관과 기록물의 상호 활용과 보존 분담, 정보공개청구 접수 등 대학행정기록물 관리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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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다. 넷째, 기본연금액의 인하이다. 다섯째는 중복급여조정제도의 보완이다. 최근 2008년 2월29일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2)연혁
1967.
1973. 1.
1973.12.24
1986. 9.4
1988. 1.1
199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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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노동운동의 전개양상
Ⅳ. 일본노동운동의 공공성
Ⅴ. 일본노동운동의 쇠퇴
Ⅵ. 일본노동운동의 전략
1. 법률제?개정 운동
2. 법정투쟁
3. 노동조합의 가능성과 네트워크로서 새로운 노동조합의 건설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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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다. 말처럼 올린 게시판의 글들은 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글로 남아 있게 된다. 이것이 네트에 올려진 컨텐츠가 내용규제의 집중적 대상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법상 온라인실명제는 2004년 3월 12일 개정법률 제7189호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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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비록 그것이 교육적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도 체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교육법에서도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체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래서 구 교육법의 설명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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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세출
위원회, 농업위원회, 자원위원회, 과학위원회가 환경관련 주요 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익단체로는 그린피스를 비롯하여 시에라 클럽, 야생동물협회, 전
국공원 및 보존협회, 환경보호기금 등이 있다. 미국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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