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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시 시장규율장치의 도입현황 참조). 즉 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경영과 선단식 경영관행12)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가 실제 투입한 자금에 비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13)하는 소유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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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피라미드 소유지배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 mimio, 한국경제연구원, 2002.
박승록(Park, S, Rok),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n Chaebul, non-Chaebul and Public Firms during the Restructuring Period of the Late 1990s”, mimio, KERI, 2002.
Bebchuck, L. & R. Kraakman & G.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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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거래상 연계를 축소· 단절하고 독립·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방식에 대한 새로운 문제 인식과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재벌 체제는 가족경영과 다각화된 독점의 재벌기업으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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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선도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 함
2)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회사의 기관을 생산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
ㅇ 상법에 기 도입된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 설치를 활성화
* 이사회내 생산재무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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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기관투자가에 의한 기업에대한 적극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실제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및 기업성과 제고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기업경영구조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미국식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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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중심의 경영분석, 명경사
란송정(2011) / 기업소유구조와 기업가치간의 관련성 고찰, 전북대학교
신민식 외 2명(201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공학회
이응훈(2005) / 투명경영이 기업가치를 창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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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안정 여부
8) 법률상의 제약조건
2. 배당과 관련된 국내의 규제원칙과 규정
1) 자본잠식금지의 원칙으로서 배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금을 잠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2) 이익이 없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는 이익원칙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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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소고, 전문경영인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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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철유정근,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소고 -상호출자 및 투자규제제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전문경영인연구,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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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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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투자 효율성과 대리인 비용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김명애, 김영진. (2012), 대주주 지분이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대주주-채권자 갈등의 효과를 중심으로, 재무관리연구.
김병호(2002), 기업의 소유구조와 기업가치 및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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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행태의 교정 : 대기업효율화 정책
1) 경쟁(rivalry)의 촉진과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2) 적정 다각화의 유도
3) 재벌경영행태 규제의 개선: 대증적 직접규제에서 원인치유적 간접관리로 전환
4) 금융부문의 기업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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