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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해임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기업현실에 있어서는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지배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그가 사외이사인 경우라도 否定的으로 여겨진다.
소유지배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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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인 또는 소수대표의 소송제기로 승소를 할 경우 승소의 효과가 피해자 전원에게 귀속되는 소송(기판력의 인적범위 확대)
2) 추진경위
□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정비가 일단락되었으나
ㅇ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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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에서의 사외이사제도
(6) 사외이사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
3. 사례 분석
⑴ 주택은행
⑵ POSCO
4.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현황
2.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5.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6. 결 론 1. 사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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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제1단계 재벌형성과정상의 문제점 교정 : 자원집중 과정의 문제점 시정
3. 제2단계 재벌경영행태의 교정 : 대기업효율화 정책
1) 경쟁(rivalry)의 촉진과 기업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2) 적정 다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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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장 현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투자협회, “디지털 파괴, Digital Disruption: How FinTech is Forcing Banking to a Tipping Point“, Citi Groups 번역 보고서, 금융투자협회, 2016.
신혜란, “한국ICT기업의 금융업 진출 발전방안 연구”, 2015 1. 서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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