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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신 있는 결단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인근의 개성 지역이 남북간 화해,협력 및 무역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법무부(2003. 5),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안병민,김영윤,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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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 정책-- 포괄적 대타협의 필요성과 가능성
4. 아미티지 보고서에 주목해야
5. 포괄적 접근의 정치경제적 의미
III. 남북관계의 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1. 동북아 국제관계의 불안정성
2. 남북관계 해빙과 동북아 국제정치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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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변 4개국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만길, 2000,『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2000,『남북한 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독일통일 사례 연구』,통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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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관련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 활성화에 걸 맞는 방북·반출입 승인, 통관·출입경 절차의 간소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의 문제이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대북 포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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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 (햇볕정책)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 정책.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한 정책이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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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여러 면에 걸친 남북 교류협력은 날로 증대되어 통일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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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다른 형태의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호주의」와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차이가 없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족대단결 논리로 남북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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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사업들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는지,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6월에 있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방문은 이전의 무조건식 퍼주기와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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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
1) 햇볕정책(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난날의 강경정책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에, 북한
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 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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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6.통일문제와 국제정치
(1)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7.한반도의 통일문제
(1)남북관계 및 통일에의 비전
(2)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에의 전략
8.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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