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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야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집권당이 정책을 형성하고 행정부에 정책 수행을 지시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의료보험 통합,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의약분업은 시민노동사회의 요구를 집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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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연정을 통하여 김대중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었다. 자민련과 국민회의 모두가 보수 정당이기는 하지만, 자민련과 국민회의의 이념적 편차는 적지 않았다. 자민련의 협조/비협조 여부에 따라서 국민회의의 정책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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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되어있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업(예,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업구조조정지원 등) 등이 해당한다.
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
이에는 낙후 지역 농 산 어촌 및 지역 SOC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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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우리나라의 인권지수는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가족정책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평등한 가족관계 부문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평가 작업은 주부의 가사노동량의 생활시간활용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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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혁과 연구방법\", \"시민과 정부개혁\", 한울아카데미 2002.
남궁근·윤태범 외, 2002.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평가와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인식차이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4.
남궁근·황성돈,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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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분권,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2
◎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 노중기, 노무현정부의 노동정책, 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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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정의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개선과 적
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
회복지정책사업에 대한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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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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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홈페이지 www.mogaha.go.kr/works(검색일 2006년 11월 12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상시 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이다.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실업문제가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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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증대 등 4대 사회보험 내실화를 통한 재원의 자동적인 확충을 비롯하여 노동시장정책의 확대 등을 생각할 때 새정부의 임기말은 적어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선에서 15% 내외수준으로 상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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