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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당국자가 하나의 거래 표준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 관행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Ⅸ. 향후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발전방향
남북한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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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12.
통일부, 『통일백서』, 각년호.
______,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호.
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관련 자료(www.eximkorea.go.kr). <요약>
I. 검토 배경
II. 남북경협 추진 경과
1.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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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남북 당국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한 제도 및 사회간접자본의 보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간기업의 남북경협 원칙과 과정이다. 민간 주도의 경제협력확대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나 민간기업의 특성상 자칫 과다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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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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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구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2.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3. 제2 경제특구의 개발 추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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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각월호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양문수,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과 시사점, ( LG경제연구원, 2001.5 ) 시작하는 말
자력갱생과 대외정책
중ㆍ소ㆍ일과의 교역분석
남북경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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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남북경협이 ‘제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 한 간의 대화와 접촉의 질적 향상을 가져 왔다.
2. 남북경협추진 방향
(1)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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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추진위 활성화 등 경협 제도화에 주력
경협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을 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4대 분야의 협정 남북한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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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실험기\" 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
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 분야의 제도적 장치
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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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구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2.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3. 제2 경제특구의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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