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 공동체 구상과 실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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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제공동체구상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남북한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

1. 남북경협 제도적 환경의 근본적 개선

2.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

3. 제2 경제특구의 개발 추진

4. 평양·남포 등에 소규모 전용공단 개발

5.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을 산업협력 프로젝트와 연계

6. 북한기업 재건과 역량강화 지원 통한 남북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 지원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 계획 수립

2.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의 구성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본문내용

설립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 계획 수립
남북 정상회담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실천을 위한 제도적 틀의 확보가 중요하다.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 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과 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별 남북한 협력위원회의 구성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세부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요 업종별 남북한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유망한 섬유·의류 산업의 공동개발을 위한 ‘(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는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그 최종 목적으로 한다. 당분간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서로의 섬유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북한의 섬유산업 관련 기업, 학계, 정부부처 등의 대표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남북한의 섬유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 섬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건, 각 분야별 육성 순서, 필요한 재원 등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섬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 남한의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남한내 기업, 개성공단내 기업, 그리고 북한내 기업들이 상호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 사업도 이러한 틀 내에서 추진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즉, 남북한 섬유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어떤 원자재를 공급하며, 어떤 부분은 완성품을 공급할 것인지, 또 중간재의 공급을 위해 북한 내에 새로운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는 지 등을 협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북한 의류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섬유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육성 의지가 강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남북한간의 분업구조 구축 가능성이 있는 전기·전자 분야도 같은 틀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과 이해를 통한 신뢰 구축이 관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생각하는 남북경협의 바람직한 방향을 북측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측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되,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개혁·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제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제 공동체,   실현 가능성,   남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