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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평화’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평화 문제가 제외된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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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편(2002),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 발표 논문집, 서울: 통일연구원 Ⅰ. 서론
Ⅱ. 남북협상의 배경
1. 좌우합작운동 실패이후 각정치세력의 입장과 남북협상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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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남북관계는 한 차원 높게 발전될 것
정부는 남북간 협의사항 사전 조율 및 국민적·초당적 협조를 통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 현 시점에서는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대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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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평화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에서 평화 문제가 제외된 이후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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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의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에서 보듯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등 패권적 외세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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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 을유문화사, 1989.
윤형섭, '한국정치론, 박영사, 1990.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삼용, 1991. I. 머리말
Ⅱ. 한반도 안보환경과 주변 안보환경의 성격
1. 한미동맹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2. 남북한 갈등의 지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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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기 앞서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부재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관계 현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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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훈저널, 2000년 여름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데이터로 본 대북정책”, 2001.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와 합의 형성방안”, 2003. 6.
, “햇볕정책: 비전과 도전”, 2002. 4. 12.
통일부, “남북관계현황과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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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상의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에서 보듯 △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등 패권적 외세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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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평화통일을 향한 통일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노력의 한 고리로 처음 남북관계정상화를 주장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조치는 「20개 시범실천사업」중의 17조부터 20조까지 에서 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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