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관계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남북관계 변화를 보는 두 가지 시각
1.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2.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에서 보는 남북관계

Ⅲ. 북한 의도의 분석과 남북관계 전망
1. 북한 의도의 분석
2. 북한의 득과 실
3. 남북관계의 전망

IV. 결론

본문내용

움직이는 체계를 떠나서는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해 생각할 수 없음을 재강조하고 있는데, 체제유지와 경제난 해결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그의 강성대국론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체제생존과 체제유지·강화에 대한 열의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김정일은 앞으로 「강성대국」,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 보여준 북한 지도층의 환경적응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고려할 때 이런 전망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둘째로, 정상회담을 활용해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대내적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에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김일성의 '유훈' 실현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대남 통일정책 기조를 관철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에 의해 규정된 「조국통일 3대헌장」의 주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1997년 8월 4일 김정일 명의로 발표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언급되고 있다. 즉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 거시적인 대외관계 전략의 일환, 특히 대미관계, 대일관계를 고려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먼저 접근하여 체제생존을 담보 받은 후,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하여 이미지 쇄신 및 경제협력으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를 제고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 북한의 득과 실
그러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얻게 되는 득과 실은 무엇인가?
우선 득이 된 요소로는 첫째, 북한 내부에서 김정일의 위상 및 지도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마련하고, 둘째, 「평양공화국」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기회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셋째, 남한의 반(反)북한 정서 약화와 '남한 길들이기' 효과를 성공적으로 창출한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북한에게 마이너스가 된 점은 그 동안 북한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해온 「김정일 신비주의」 카드를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소진해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서방세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던 베일에 쌓인 김정일 이미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 노출됨으로써 그 동안 서방세계의 이목을 끌던 위상이 사라지는 대가를 치루었다.
또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대외 개방의 파급효과에 노출될 경우, 체제유지의 관건인 폐쇄체제가 일정 부분 무너지는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데 이 점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얻게 된 실이다. 요컨대, 앞으로 북한은 "호랑이 등에 한 번 올라타기는 어려워도 일단 타면 내리기 싫어진다"는 기호지세(騎虎之勢)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3. 남북관계의 전망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식 구호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로 대변되고 있다. 남북간에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 이제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된 제1, 2차 장관급 회담, 「비전향 장기수」 송환, 김용순 비서의 방남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의 향방이 보다 분명히 그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 및 남북정상회담 공과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될 소지를 안고 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임한 목적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득과 실을 고려할 때, 우선 북한은 향후 개방을 하면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른바 '모기장식' 교류 협력 형태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경수로식」보다는 당장 현금이 들어오는 「현대식」경제교류를 당분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체제유지에 위협이 되는 정치적 교류보다는 예술단, 교예단과 같은 형태의 정서적 호소력이 있는 사회문화 교류 및 협력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측의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요구에 대해 「려과(濾過)」의 방어자세를 보이면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류장소도 북한사회에 충격을 주는 평양보다는 「서울」과 「남조선」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는 북한이 과거보다 유연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남한 내의 반미정서 및 운동을 간접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존의 「남한+미국」 대 「북한」의 구도를 「남·북한」 대 「미국」의 구도로 전환하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연방」 중심의 통일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요구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남한 길들이기'를 위한 「공포효과」(chilling effects)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결론
이와 같은 각종 측면을 고려하면서 현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단순히 남한에 접근하는 전술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인지는 아직 분명히 판단하기 이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북한의 행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대북포용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기 앞서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부재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관계 현실 속의 유용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 가능성이 높고,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히면 대북포용정책의 미래상이 매우 불투명해진다는 것만으로 대북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이것이 대북포용정책의 현재 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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