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와 대북한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권의 대북정책
2. 전두환 정부의 대북정책
3.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4.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5.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6. 대북정책에 대한 기존의 평가
7. 대북정책의 문제점
8. 나아가야 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인식의 결여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반도 긴장완화, 화해협력은 주변국도 관여하지만, 어디까지나 문제해결의 주체는 남북이다. 남한이 먼저 흔들려선 북미관계 등 주변 변수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특사 회담을 음모론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듯하다. 특사 파견은 고도의 정치적 타협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위기 상황일 때 남북의 지도자가 사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이다. 일부에서 회담결과를 비난한 것은 냉전적 대립관계를 조성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제기 이후 남북관계가 끝났다고 주장한 사실을 억지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특사 파견을 계기로 상황이 호전된 만큼, 이를 살려나가는 긍정적 자세가 절실하다.
8. 나아가야 할 방향
① 대북정책은 과거와 연속성의 기조 위에서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정부도 포용정책 채택하였는데 사실상 1961년 3공화국 출범이래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이었고, 특히 노태우정부의 7·7 선언과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는 유사하다.
그래서 노태우정부에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현시점에서도 추진해야 할 최선의 정책대안임을 인식하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②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가 초당적 국민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차기 정권에서도 지속 될 수 있는 것임을 밝히고 확신시키는 논리 개발과 설명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며, 남북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③ 햇볕정책에 대한 이론적 보완 필요
햇볕정책은 북한에 햇볕을 내려쬐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관계"를 녹이는 정책임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대북포용이 아닌 북한 스스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④ 한미간 정책조율
미, 일, 러, 중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와 한국의 목표사이에 이해관계의 차이 존재한다. 공화당 내의 일부 세력은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역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제정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선 이상 우리의 햇볕정책의 진정한 목적과 실현방법에 대해서 미국 조야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의 햇볕정책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과 안정,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에 가장 효율적으로 적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널리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햇볕정책 하에서 개선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융통성과 대안의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⑤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제동 대책 필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해야 되나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탄력성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급한 측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다.
그러므로 회담·교류 등을 서두를 필요 없이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 견지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분단기간 동안 교류협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던 독일에서조차도,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현 대북정책의 목표인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임을 유의하고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어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실현시켜야겠다.
그리고 이번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었으며, 북한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음을 유의하고, 한반도라는 땅에서 두 개의 정부가 아닌 하나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참고 자료 : 통일부 2001년 대북화해 협력정책 추진결과 2002 통일백서
외교 통상부 한반도 평화기반 공존 구축
대북정책의 평가와 전망 - 주정연 -
2002년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따른 실천과제
한국정부론

키워드

정부,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