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의 국내환경변동 : 남북문제 대북정책 남북경협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경협의 정책변천과정

Ⅲ. 남북경협의 현황

Ⅳ. 남북경협의 활성화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첫째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이다. 남북교류협력을 정치적 이념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남북교류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발생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규율하고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는 지속적인 법 제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淸算決濟方式으로 거래할 상품 및 한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청산결제은행 선정 등 합의된 4대 합의서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관련 법령들을 재검토하여 모호한 부분, 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 등을 개선하고 경협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 과거 남북합의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 합의서에 남북경협에 필요한 과제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함에 따라 기업들의 대북투자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였다. 특히 투자보장협정에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남포 간의 정기선 입항 거부 등을 볼 때 현실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은 남북합의서 및 4대 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여 남북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의선 철도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남북경협은 남북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한다. 즉,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의 식 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없는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은 상호 합의 하에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남북경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본적인 국가통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자금의 활용을 위해 국제기구의 가입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 미, 북 일 관계의 개선은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및 국제시장의 접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다.
여섯째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창구를 단일화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 호전에 따라 많은 수의 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시도할 것이며,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북협상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크며,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도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경련, 아 태 등과 대화할 수 있는 대북 협상창구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현재 북한과의 투자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동반진출도 적극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부, 『통일백서』, 2002, p.151∼152.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안이다. 정부는 유엔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하므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Ⅴ. 결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또 국제무대로 이끌어 내는 것은 바람직한 통일로 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며, 정책의 진정한 성공은 이와 같은 대화의 장의 형성과 남북 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는 잣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 간 교류의 확대가 자칫 남북 간 위화감을 심화시키거나 의도와는 달리 북한경제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또는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을 배태하는 계기가 된다면 통일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과 목차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므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가경제정책 중에서 남북경협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실천해 온 정책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 성과가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 실패하였는가를 재음미해 볼 수 있다.
둘째, 남북경협의 현황을 실제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남북경협의 사례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통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국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전망하여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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