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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를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개발 동기를 제거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남북한 적대관계 해소, 미일의 대북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상호 연계된 포괄적 대북정책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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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지향해나가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남북연합으로의 진입은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작업인 동시에 북한 체제전환의 결정적 계기이자 그 결과가 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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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에 접근했었던 과거정부의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남북교류의 안정화로 인해 북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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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따라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냉정히 본다면 지금까지 남북한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보다는 서로간의 주장과 대결이 우선하는 시대를 걸어왔다. 이제 경제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는 어느 한 쪽에서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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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기조와 달리 북한은 끊임없이 비대칭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진정한 평화분위기 조성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앞으로의 정부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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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적극 추진 등 3대원칙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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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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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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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책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 극복과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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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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