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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Ⅶ. 한반도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의 과제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남북한간에 일차적으로 평화공존 체제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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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 대량살사무기(WMD)위협에 대한 대응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압력 강화 모색
2. 비대칭적 군비통제 시도
3. 정밀공격 파괴능력 확보
4. 방어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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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들이 한반도 인접지역에 배치전개한 전략무기들에 대한 통제 조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대희 - 한반도 군비통제 발전방향 :군비통제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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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와 역내 군비통제의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동맹 조정과정과 주변국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남북한 및 역내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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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증강인가?, 한국국제문제연구원
민병천(1996) : 한반도 안보환경 재진단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비증강 실상, 한국군사학회
박승호(2003) : 남북한 군비증강 요인분석, 국방대학교
최영택(1997) : 남북한 군비비교에 관한 연구 : 군비증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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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논문 “한반도 평화군축의 과제와 방향”
김강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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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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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민족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내의 냉전체제가 해체되어 영원한 평화의 발원지로 재생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정착의 장이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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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군비통제를 위한 의제와 논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군비통제 추진은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비통제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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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의 의미
(3) 6.15 이전의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이후의 “10.4 남북공동성명”
(4)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공동성명”의 비교
(5) 남북관계 변화의 성과
1) 한반도 전쟁 위협의 감소
2)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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