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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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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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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책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구조의 경직성 극복과 대외개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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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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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방제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에 따라 김정일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대남관계개선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해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통일방향의 접점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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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통일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대 강령’의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남북공존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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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변화가능성과 대남 전략,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와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국제협력강화,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통일 환경의 실현,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복지국가실현을 위한 내적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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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 1,108 달러
2006년 남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 : 18,372달러(북한의 16.6배)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경협, 개성공단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남북 경제교류가 단절
수백 조에서 수천 조 사이로 추산도 어려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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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Ⅶ. 미국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상회담 이후 유지되어 오던 남북한간의 관계진전의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관계에 균열을 초래하고 있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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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응전략, 한국동북아논총, 2016.
박병광,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KDI북한경제리뷰, 2013.
전성훈 외,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통일연구원, 2013.
김해원, 북한의 남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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