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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부
박경수(200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양문수(2005) - 현 단계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쟁점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이석(2011) -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 논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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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주한미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의 마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 평화구축과 통일에 있어 미국의 대한정책과 주한미군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②와 ③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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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은 자신의 분명한 입지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법문사, 1999
2. 김누리, 통일독일의 사회·문화적 분단
3. 김영하 외, 통일정책·환경, 서울 : 통일부, 1997
4.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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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시켜 통일한국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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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교류협력이 중단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협력관계 구축에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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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지배계급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북한정권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과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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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우선시하고, 특히 ‘7천만 한민족공동체 통일’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조하였다.
[김대중정부]
남북이 평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통일로 다가섬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른바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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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전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강원도의 현안과 과제, 남북정상회담과 강원도, 강원도민일보사, 2000
-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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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체제의 이질성과 장기간 적대적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정치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정치환경의 저해요인은 북한당국의 체제유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의 불연속적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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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이는 통일의 가능성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이것에 대해 주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6.15남북정상회담과 대북포용정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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