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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한재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 하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힘들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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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을 다같이 ‘적절한 행동양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어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구축을 기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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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이 북한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다. 한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이런 남북대화에 나온 것은 “한국의 흡수통일방지 및 남북한 간의 체제공존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남북합의서 채택에 호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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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포기 의지 부족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신뢰 부족, 그리고 한국의 일관되지 않은 비핵화,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남과 북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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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핵화 시켜 나가야 하겠다. 첫째, 유엔 회원국들의 안보리 결의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 만 아니라 회원국들에게 강제성과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 7장 하에 행동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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