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배경 및 특징
1. 평화번영정책의 배경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특징
5. 평화번영정책의 의의
6.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Ⅳ. 한미공조? 남북공조?
1. 동북
|
|
|
관계증진을 통해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했다. 그러나 부시 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이견이 점차 노정 되었고, 북미관계의 냉각은 남북정상회담이후 활발했던
|
|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8~2009 / 연례정세보고서 2008 / 통일연구원
- 윤정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책/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 조윤영/ 북핵위기와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이춘
|
|
|
북한인권 문제관련 동향 분석」,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www.unikorea.go.kr
-----, “대북지원업무 편람”
한호석, “‘선군혁명령도’와 ‘제 2의 천리마 대진군’” 1990년대 말 북(조선)정세인식의
|
|
|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은 그동안 동북아 긴장의 중요 요소였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남북관계 개선은 이러한 긴장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킨 것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역기능에서
|
|
|
과정으로서 남북연합으로 보는 견해이다.
3) 북한 연방제 성격의 모호성
지금까지 북한이 제시해온 고려연방제안은 연방국가를 뜻하는지 국가연합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분명치 않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통일지향성이 강한 남북한 관계에
|
|
|
남북정상회담이 기여한 바 크지만, 이미 동포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민족통합을 위한 동력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병천(1998), 김영삼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
|
|
|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한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과거 상대방 압박을 통한 대북통일정책이 분단의 고
|
|
|
정책은 통일지향적으로 수립하되 통일정책은 반드시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
참고 문헌
한국의 포괄적 안보전략과 다자간 안보협력 배정호
東아시아硏究論叢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1 331-337 [2000]
한국의 대북 안보전
|
|
|
정책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과 선행되어야 할 요소들이 산재한다. 또한 비정치적 부문의 통합, 정치적 통일과정을 겪지 않은 단계에서 재통합을 위한 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