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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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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일방적 남북경협 : 남북관계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 남북한 경제격차는 심화되었으며 쌍방향 협력은 미약하다. 또한 전 정권의 햇 Ⅰ. 서론
Ⅱ. 본론
(1) 핵무기 확산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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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정책과제와 대책방향\", 『정책연구자료』 제23호, 2000.
-------, \"6·15 남북공동선언 2주년 성과와 향후과제\", 『정책연구자료』 제32호, 2002.
박홍순, \"민간차원에서의 대북한 지원 및 교류방안\", 전국대학 통일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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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종연구소. 2000
정은숙「미·중·일·러의 대북정책 : 주변4강 2000」세종연구소. 2001 Ⅰ. 서론
Ⅱ. 동북아 4강대국과 남북한 관계
Ⅲ.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한의 주요 대안
1) 남북한의 교차승인 추구
2) 동북아 철도망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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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북한 핵문제, 국제사회의 외교 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이해관계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가는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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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거버넌스 발전 방향
3) 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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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거버넌스의
(1)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2) 남북경협 거버넌스
(3) 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
(4) 남북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6) 남한 내 거버넌스 확장과 통일 개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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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통일이 민주와 번영의 길이 되고 모든 민족성원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방안에서 통일의 미래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공산화 통일을 미래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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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정책포럼 제160호, 2002. 7.
최신림, \"북한의 경제개방과 산업정책,\" 「북한 경제개혁 연구」 김연철, 박순성 편, 아연학술총서 2, 후마니타스, 2002.통일부, 「2002북한이해」, 2002.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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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발판으로 선진국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상이다.
이제 한국외교는 국내외적 환경변화를 토대로 외교정책의 대전제를 재수립하고 또 어떠한 철학적 기조와 정책목표를 가지고 외교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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