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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원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북한의 모든 SOC 부문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착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계획이 정해지면 이제는 남북협력기금 차원에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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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경로의존과 구성-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까지 남북회담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서장원, 2008, 「남북한 교류협력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정문헌, 2005, 「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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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체)학술회의, 1997
- 박영호, 남북한 평화공존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 이장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통일경제, 통권 제45호, 서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8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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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량 보내기와 같은 자선적 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이 경협을 남북경제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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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통일경제 통권 제55호.
______. 1999. “북한의 정보기술과 남북협력”. 통일시론 봄호.
배성인. 2002. “남북한 민족주의와 통합 이념의 모색: 세계화와 주체화의 변증법”.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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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변천. 도서출판 오름.
권만학(2004). 6.15 공동선언과 남북한관계 : 성과와 한계. 아태연구.
통일부(2012). 개성공단 기업안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현석(2013).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이상준(2007). 개성공단의 합리적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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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모델 및 전략을 개발하여 이들 단체들의 행사 및 회의 유치 등을 통하여 지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즉, PATA, WTO, IATA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공동 상품 개발 판매와 국제회의와 행사의 공동유치 및 공동참가를 추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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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해상 운송의 활성화방안
. 남북 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 체결
- 다양한 해운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 합의된 종합적인 협력프로
그램 필요
- 합의서에는 법·제도 정비, 항만시설 확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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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투자에서 비롯하여 창출효과가 큰 인프라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장점요소를 조합하여 경제난 타개와 외화유치 등 남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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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촉구
o 6.29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
o 6.29∼8.29 한양대 교수 2명(오희국, 차재혁) 북한 김책공대에서 2개월간 강의
o 7.1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 특사방북 철회 발표
o 7.12∼14 대학생 통일탐구단 320명 금강산 방문
o 7.20 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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