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4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위 보완요구에 대하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동법 §12 ③)
【참고】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
|
|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가 단일노조체제이고, 후자의 경우가 복수 노조체제이다.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단
|
|
|
관계없는 종교나 정치적 신조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 1
|
|
|
관계없는 종교나 정치적 신조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4.노동조합의 설립
1)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 1
|
|
|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
|
|
|
관계에 따른 임금지급, 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아노아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
|
|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측입장
-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 최초로 노동부에서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재능교육
|
|
|
법의 위법성③ - 곤봉 등 위험한 도구의 과도한 사용
4) 대테러 진압부대인 솔개부대 투입의 위법성
4. 원고들에게 행해진 폭력행사
5. 원고들의 손해
6. 결론
Ⅳ. 롯데호텔의 노동조합 설립변경
1. 사건개요
2. 요구사항
Ⅴ. 롯데호텔의
|
|
|
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9. A와 B가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
|
|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10> A와 B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가? 소득이 없고 연령이 65세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H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