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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또는 보살핌이란 용어에는 타인의 안정과 복리를 중시하거나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효행 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타적 관계내에서 이루어진다.
미국과 한국 두 사회 모두에서 부모 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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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민법 친자법, 유교윤리 물권법, [민법, 유교윤리, 친자법, 물권법, 관습법, 신의칙, 부양당사자, 민법사례]민법과 유교윤리, 민법과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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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 인정여부
1)학설
i)부정설
부양료는 장래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부양의무는 부양요건이 발생하면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것이고, 일반채권과는 달리 이행기의 경과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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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3자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767조에 해당)
2. 우리나라
민법은 부양에 관한 장을 두어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상호간에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다(민법 4편 7장).
1) 부양의 종류 및 부양당사자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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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당사자 4. 부양의 정도와 방법 5. 부양제도와 부양청구권 6. 부양청구권 7. 호적제도 8. 호적제도와 가족관계등록제도 9. 호적제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민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제 도입 추진경과 11.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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