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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문제점,각국사형제도의 현황』, 『90년 대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참여연대·사법감시 토론회 자료집), 1994
9. 조원백,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4
10. 김동환, 『사형제도의 고찰』,경남대 대학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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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시급히 제정·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에 앞서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이보영박봉진(2007),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 김종덕(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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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의 가능성을 남기되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의견대입의 문제점에 대한 시험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참고자료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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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국이 된 것이다. 사회 분위기상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명목 상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참고자료
1. 박상식, 교정과 피해자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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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5) 사형 존치론 학자들
2. 사형제도와 범죄율
1) 다양화되는 범죄
2)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3)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
4) 사형제도를 대체하는 방법
3. 결론 및 의견
1) 결론
2) 의견
4. 관련 문헌, 자료&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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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에게 인간이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인간으로 남기를 바라는 최후의 경고로써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참고 자료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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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81년 살인, 상해 등의 폭력범죄에 의해 살해되고 중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급부하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김정우, 사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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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 이미 1981년 살인, 상해 등의 폭력범죄에 의해 살해되고 중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유족과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급부하는 ‘범죄피해자등 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김정우, 사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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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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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치론이 우세하기는 하나 실증적인 자료는 전무하고 추상적인 '국민감정'이나 '형벌의 응보적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_ 사형존치론의 논거 중 '국민감정' '사회상태론' '형벌의 응보적 기능'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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