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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Ⅶ. 도시계획의 용도지역
1. 주거지역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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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통계획, 도시교통계획, 지구교통계획, 교통축계획5) 교통계획과정의 3단계
① 제 1단계: 현황조사 및 예측단계 (현황조사, 토지이용예측, 통행예측)
② 제 2단계: 계획수립 단계 (계획목표와 기준, 계획안의 수립)
③ 제 3단계: 계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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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1. 에너지 절약 및 순환
2. 자원 절약 및 순환
3.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4. 건강 및 쾌적성 향상
Ⅶ.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1.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등장 배경
2.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정의
1) 광의의 개념
2) 물류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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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용, 용도, 높이, 대지면적, 공지비율 등이 특수목적이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되며,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지정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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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
지구단위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5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의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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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으로 다루려고 하나, 당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거나 건축허가시 건축규제 민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지역특성과 무관한 제도적용에 대한 개선
신개발지이거나 기성시가지이거나 간에 도시계획적 조치(용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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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붕 면적이 토지 면적에 대해 얼마나 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폐율은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각 용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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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2)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3) 부동산중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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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7) 평가서작성비용의 현실화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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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시행
3) 연안통합관리 집행
4) 연안관리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연안정비
1) 연안정비계획 수립
2) 연안정비사업 실시
3) 연안정비사업관리
3. 연안실태조사
1) 연안실태조사 계획수립
2) 연안실태조사 시행
4. 연안정보
1) 연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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