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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안보·협력적 안보·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1. 한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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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할 때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위에서 적시되었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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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심대한 위협과 비용을 부과할 포괄적인 안보위협이 등장할 때까지는 생겨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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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참여가 유동적이라는 점과 일본과 중국에 의한 아시아의 지역패권경쟁의 가능성 및 군사력의 증강, 현대화 등이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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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문헌
권영민 -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의 기본방향, 2003
박번순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박종귀 - 아시아의 분쟁,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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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협의체로의 제도화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참가 위에서 6개국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KEDO와 TCOG의 제도화를 통해 이를 동북아의 안보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이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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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시아지역에는 볼 수 없는 「생산지식체계」의 축적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소연방의 붕괴 이전에는 소련의 중심적인 군수산업의 집적지였다. 여기서 축적된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 중국 동북지구도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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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동아시아나 동북아는 시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심각한 안보위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협력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자간 안보체제는 동북아 국제질서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역내 국가들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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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농업 및 지역개발 및 교류협력은 이 지역 천연자원의 부존 상태나 국가간 농업구조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식량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 극동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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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북아지역은 유럽지역보다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다자안보협력 제도화의 제약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에서는 분명히 다자안보협력을 향한 꾸준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고 하겠다.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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