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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한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얼마안가 그 한계와 모순이 들어 날 수 밖에 없다. 보다 거시적이고 정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해 나가는 방향에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겠다.
2. 부문전략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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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 박순성, 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 풀빛, 2003
- 곽승지, 김정일시대의 북한이데올로기, 통일정책연구, 2000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1994
-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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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제”, 「조사분석 98-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0.
선우건, “NAFTA 이후 멕시코 산업정책 변화와 진출전략”, 「지역연구회시리즈 01-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2.
안영민, 김연규, “한중일간 교통물류협력체계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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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 간에는 경제협력과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의존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3국 간에는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 미비한 아시아 패러독스(Asian Paradox) 현상이 존재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NAPCI)을 비롯한 일련의 시도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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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보·협력적 안보·포괄적 안보개념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유지하는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
Ⅷ.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대응책
1.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의제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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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도시들과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8>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경제우호협력)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국가
자매결연 도시
ODA 지원대상
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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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의 차이와 기후적 조건에 의한 오염물질의 일방적 이동, 주요 에너지 소비구성도 및 효율성의 차이,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전대책의 국가별 차이로 인해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동북아 환경협력이 그래서 더욱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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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서 향후 동북아의 평화 정착, 경제공동체 구축, 경제발전을 위해 동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가 간 협력사업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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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 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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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동의 재정 금융사회정책을 채택 → 완전한 경 제통합의 기반 마련
ㅇ 북한의 지역경제협력체 및 국제경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유도
- EU, 중국, 러시아 및 개도국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중 일 러 등 과의 동북 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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