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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 국방과 기술. 2000. 1.
이규종.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현황." 국방과 기술. 2000.1.-2000.2.
손영선. "미·일간 TMD 기술협력." 국방과 기술. 제95/9호. 1995.
오경환. "진통 겪는 美 국가 미사일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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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위협정
(2)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3)주한 미군 주둔 비용
5. 앞으로의 주한미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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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중국의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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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를 통해 아시아에서 군축의 문제, 아시아에서의 미군의 역할 문제, 아시아의 핵문제, 아시아의 새로운 방위 체계의 문제 등이 아시아 시민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 문제들은 아직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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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Energy)
Ⅷ. 미국정부(미국연방정부)의 대북정책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체제 간의 갈등?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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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
2) 지역동맹화의 위험성
3)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악화
3.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축의 필요성
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도적 보장
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 남북정상회담과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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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투명성/미사일/재래식 군비통제
2) 미·북관계 개선의 기회
2. 남북관계
1) 남·북·미 3각 관계
2) 남북관계의 종속변수화
Ⅵ.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핵보유
Ⅶ. 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대북정책)의 북한입장
1.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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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협정의 조인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정협정 표준문안에 가서명을 들 수 있다, 탈 냉전시대의 평화보장을 위한 신뢰구축의 방안으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군비통제이다. 과거 세계를 동서로 분할 지배해 오던 미국과 소련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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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포괄적인 장치를 채택함으로써 전 유럽지역에 걸쳐 신뢰 및 안보문제를 강화·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양자 및 다자간 군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핵무기 비축수준을 상당히 감축시키게 됨은 물론, 전후 냉전시대의 마지막 유산의 하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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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여러 약속이 이행되고 신뢰가 점진적으로 조성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협력 안보 체제 구성의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의 수행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남, 동북아시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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