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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근절
2. 명목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및 근로감독
2) 명목적·신분제적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3.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4. 여성 비정규직에게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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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법과 시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취업여성 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 감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③ 임신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추가비용을 지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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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우선해고와 계약직으로의 재고용은 위법한 차별로 규정되게 된다.
5.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확대
모성보호의 주 수혜자를 여성으로 할 경우 성별분업이데올로기를 강화, 기존의 가정, 시장 영역에서의 성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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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또는 한국여성개발원에 대한 위탁(제35조)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한 여성참여부진분야의 조사실시와 그 결과의 대통령보고(시행령 제3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방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지원 및 협조요청(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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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들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직과 승진의 문제이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문제정의와 정책수립은 가부장적 시각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는 여성들의 요구에 바탕을 두고 여성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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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친화정책
4.결론:일과가족의양립을넘어서
<한국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
1.모성보호
2.육아휴직
3.직장보육시설지원
4.여성고용촉진지원
<이외에 한국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양립가정의 위한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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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평등실현을 전제로 한다. 한국여성의 문제도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정책의 부족함에 연유한다고 본다.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에 관한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를 관련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1980년대 이후 꾸준히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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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1.장애인 불평등
2.여성 불평등
3.경제적 불평등
4.노년 불평등
Ⅳ.불평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대책
1.장애인 불평등
2.여성 불평등
3.경제적 불평등
4.노년 불평등
Ⅴ.결론
Ⅵ.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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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차별관행 개선만으로 한계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채용, 승진의 여성할당제가 필요하며 1차 정부의 모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Ⅶ.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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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탈피하기
(2) 남녀 차별적 임금의 해소
(3) 직장 내 탁아소 설치의무화
(4) 고용할당제의 실시
(5)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성들의 노력
(6) 노동시장의 법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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