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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건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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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7.10.12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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