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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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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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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총론 1.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 (1) 물권법정주의 1) 의의와 근거 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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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가등기에 결과적으로 대항력까지 인정해주고 있다(大判 1962.12.24, 4294 민재항 675). 1> 일물 일권주의 2> 물권법정주의 3> 물권적 청구권 4> 중복등기 5> 중간생략등기 6> 등기청구권 7>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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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이 이에 속한다. 물권이란 일반적으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물권을 물권법정주의(제185조 참조)에 입각하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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