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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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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2. 군정법령 중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조
제10조【시행일】본법은 단기 42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1.9.1>
②본법 시행전에 상소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조【경과규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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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서는 「나에게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너에게 권리를 주리라」(da mihi factum, davo tibi ius)는 법언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법적관점에 관한 주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1.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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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법원이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심판으로 정할 것이지 지방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마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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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안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1)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만이 가능하여 복잡한 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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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Ⅰ. 민사소송의 개관
1. 민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법의 의의
Ⅱ. 관할의 이론적 배경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1)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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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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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理想의 개혁과 私見
위의 판례에서 본바와 같이 민사소송의 이상(적정, 공평, 신속, 경제)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기초가 된다고 볼수 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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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1. 의 의
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가). 형성의 소
(나). 이행의 소
(다). 확인의 소
(라). 특별한 경우
3. 제3자의 소송담당
(가). 의 의
(나). 법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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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서 태도의 변경으로 종전의 사실과 모순된 변론을 할 경우 상대방의 방어를 위한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게 되어 인정될 수 없다.
2) 事例
가) 원심에서 피고의 追完抗訴
) 추완 항소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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