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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 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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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민사, 봄여름가을겨울사건
□ 쟁점
□ 판결요지
□ 판결의의미
➁ 케릭터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여부
□ 쟁점
□ 판결요지
□ 판결의의미
➂ 파노라마 디스트리뷰션
➃ CJ 엔터테인먼트
➄ 에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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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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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가 전제조건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모든 기업 및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 정부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한 사회적, 개인적 정보화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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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3. 사전금지(禁止)청구 : 방영금지 가처분
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Ⅵ.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Ⅶ.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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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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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김광기(2003): “익명성, 추상성, 그리고 근대성 -일상생활세계의 익명성과 현 대사회의 익명성”, 성균관대학교
박선희(2002): “대안언론으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 - 운영, 뉴스 생 산, 뉴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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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38쪽.
⑶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간 갈등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ISP의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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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감면 또는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전용선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법, 세제해택, 기자재수입에 따른 면세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휘원·현창희(199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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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문제점
1.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헌법상 문제점
2.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3. 실명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의 남용
4. 인터넷 실명제가 개선보다 통제에 중점
5.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6. 평등권의 침해
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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