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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에 대한 사업자 규제,”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유통과 사이버범죄의 구성』(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3차 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125쪽.
우리의 경우 위 법 시행령 제2조가 ISP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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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바로 TV에서의 브이칩(V-chip)의 설치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들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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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와 유사한 것으로는 바로 TV에서의 브이칩(V-chip)의 설치의무를 부과한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들 수 있다. 즉 동법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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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99.6.
[5] 유승훈, Cyberspace 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외법논집, p.163 이하,1998.
[6] 이성희, 스팸메일 대책, 1998.
[7]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p.193-195.
[8]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1997.
[9]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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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의의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특성
1. 개방성
2. 쌍방향성
3. 익명성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존재
5. 기타
제3절 사이버명예훼손의 유형
1. 전자우편에 의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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