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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등
ㅇ 사업성은 강하나 공공성이 커서 조기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관
(예) 전파관리, 우정사업, 기상업무, 항만관리 등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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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과 자원개발 등 전략부문에 대한 참여도 적극 검토 필요
- 브라질은 95년 초 통신, 항만, 전력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특히 통신분야에 대한 선진국 진출 경쟁이 활발
- 우리나라의 주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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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지방공기업
지방자치체가 출자한 공기업
지방공사의료원,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 및 주차관리공단,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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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연계계획의 결여· ·
(3) 민영화의 부진과 경직적인 항만노동제도
(4) 정보화의 지연 · · · ·
(5) 물류 업체간, 관계 부처간 협조체제 미흡
(6) 관세행정 등 물류분야의 규제완화 미흡
2) 물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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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4개 라디오 방송국과 1개 신문사를 취임 후 6개월 내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발표('98. 6. 17)
- 특히 금년 하반기 중 국영필리핀 은행(PNB) 지분 45.5%를 외국금융기관에 매각키로 결정하는 등 금융기관의 민영화에 주력
베트남
- 개혁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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