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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통합 기구개편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구 개편 및 법 제,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비위원회는 범사회적으로 구성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사실 방송통신 통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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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김동욱(1999), 방송통신융합에 대비한 방송규제기구의 위상, 한국정책학보
◎ 박진우(2000), 각국의 인터넷 방송규제원칙 및 규제현황,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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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등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일원화된 통합규제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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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적·급진적 변화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하는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제외한 상업방송과 통신업무 그리고 기타 다양한 방통 융합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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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모델 47
(1) 서언 47
(2) 검열금지의 원칙 48
(3) 표현내용에 대한 사후심사의 원칙적 부인 48
(4) 진입장벽의 철폐 49
(5) 편집권제한의 부인 49
(6) 소유제한의 철폐 50
(7) 인쇄모델의 적용영역 50
2. 통신모델 : 중립모델 50
3. 방송모델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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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이해의 고리를 벗어나 국가발전의 새로운 발전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의견을 모을 때이다.
참고문헌
◎ 김창규(1998),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현정(2010),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서의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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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들을 점점 더 시청률 경쟁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영역 또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규제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김대호 외(1996) - 방송·통신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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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의 증가로 외부 내용규제기구가 모든 정보내용을 일일이 모니터하고 심의하기는 어렵다. 자율과 개방의 환경에서 타율심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WTO 체제하에서 국제 규범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Ⅷ. 결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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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독립기관이나 대통령 소속의 상급기관 위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론개혁시민행동)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간 조율 차원으로 논의가 협소하게 진행되면서 부처 내 힘의 역관계를 고려할 때 방송통신융합이 산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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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구의 개편- 규제기구의 일원화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정책기능과 통신정책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가 향후 공정경쟁이나 가격규제의 면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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