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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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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치 등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 지나치게 신속성을 강조하다 보면 온갖 기사가 난립하고, 그로 인해 정보의 질 문제로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규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끝) 1. 말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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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서비스와 법률, 택배 등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 미 FTA 17개 현상분과
분과
내용
상품무역
상품(농산물 제외) 관세인하/철폐, 자동차, 의약품 문제 등
무역 구제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및 세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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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여러 유관 부서로 나뉘어 있어 일관된 행정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중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는 민간주도형 상설기구를 통해 게임 전반 정책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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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2010
- 장석권, ‘개방형 IPTV 생태계를 위한 원칙과 상생방안’, KT 경제경영연구소, 2010
- 이시훈, 성열홍, 손영화. ‘미디어, 소비자, 광고의 변화’, 한경사, 2008
- 최혜실, ‘디지털,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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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제 36) 광고 관리자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제로
광고활동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공이익의 보호 관점
에서 법률에 의한 타율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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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배용수, 규제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이규억,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8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융합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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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구조에 관한 연구, KBS 한국방송, 2003
이제영 - 방송규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정윤식 - 방송구조개편의 역사와 미디어 정치학, 한국정치평론학회, 2008
주정민 - 방송통신 융합과 미디어 경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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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윤식(2003) -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워크숍 발표문
이상훈(1998)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방송진흥원
이상식(2001) -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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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2000), 독일의 연방방송협정과 방송법규, 세계언론법제동향, 200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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