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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제는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이후, 그에 걸 맞는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및 법제도적 측면의 검토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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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에 대한 반독점규제차원
8. 결론 및 대안 (전자신문 <통방융합, 새로운 10년을 준비한다> 참조)
통방 융합의 새로운 규제정책은 진입규제에서 출발한다. 즉,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서로 상대방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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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능(정보제공, 오락기능, 광고기능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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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상호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심의와 관련하여 현행 통신방송규제제도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그 규제기구와 규제법률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통신방송융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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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전망
Ⅲ. 새로운 서비스에 대비한 현행규제의 문제점
1. 현행 정책 및 규제체제
2. 현행 규제체제의 문제점
Ⅳ. 방송통신규제의 개선방안
1. 기본 원칙
2. 내용 규제
3. 경제적 규제
4. 규제기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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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홍유와 지적 소유권의 인정, 정보접근권의 확대와 사생활 침해, 정보자유의 확대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야기하는 정책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신기술이 진정으로 민주적 참여를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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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틀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면서 규제정책은 명확한 정책목표에 기초할 것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였다. 이는 방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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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기준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방송정보사업자의 허용 및 규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Ⅸ. 결론
경쟁의 증가를 대표하는 현상이 바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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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둘러싼 정책적 갈등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여러 이해당사자 즉, 사업자, 규제기구, 수용자간의 이해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융합과 서비스융합, 사업자 융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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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방송국가협정(제3장)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각 주의 방송법을 통해 규정되어있다. 민영방송 규제의 중심이 되는 기구는 ‘주(州)매체관리공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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