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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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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등
무죄판결
관할위반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 폭행죄에서 합의되어 처벌불원
면소판결
○ 항소, 상고
※ 불이익변경금지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적용
○ 형의 집행 :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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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종전 :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예전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13. 횡단보도상에 누워 있다 다친 사람은 횡단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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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선처해주시기를 간청드리며 반성문을 올립니다.
음주운전 사건번호:
반성문 제출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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