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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권태환 외, 1997,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김병근, 1997,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변화와 우리 나라의 정책 방향
김창남, 1998,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문정신, 2006, “청소년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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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와 소프트웨어보호, 박영사
유형석(2000),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안계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황희철(1996),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의 저작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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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범죄 사 례
[서울 반포 AID 차관 아파트 분양 조작사건]
1973년 10월 국내 최초 발생한 컴퓨터범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조작 뇌물을 받고 청탁 받은 아파트 9가구를 당첨 1. 사이버 범죄의 등장
2. 전자감시사회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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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가 높은 범죄발생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범죄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흉악한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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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보안관을 양성하는 사례도 있다. 해커스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해킹을 실습할 수 있는 놀이공간(해커자유지대)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국제적 공조체제
1) 공조의 상대방
사이버범죄 중에는 국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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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규제 16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6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16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17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17
4) 백지연 사건 17
5) 박지윤 사건 18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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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규제
2.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판례 및 사례
1) 법원이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초의 판례
2) 알렉스 컴퓨터 v. 유공해운
3) 1997년 대선관련 사례
4) 백지연 사건
5) 박지윤 사건
제4장 사이버공간에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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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회학이론으로는 뒤르껭의 아노미 개념과 이에서 유래한 머튼의 아노미이론, 시카고학파의 범죄생태학, 셀린의 문화갈등이론 등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 코헨의 비행하위문화론과 클라우드/오린의 차별적 기회이론, 서덜랜드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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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망된다. 사회재통합이란 단순히 범죄자를 교화 개선하여 사회 복귀시키자는 교정이 목표를 넘어서 범죄자와 사회가 다시 통합될 수 있게 해주려는 교정단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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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안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④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활용교육 프로그램 실시
- 인터넷 중독, 인터넷 비행과 범죄를 예방, 컴퓨터의 건전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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